울진군의회(의장 임승필)는 20일, 제26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시정‧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황현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었다.

황현철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정상적인 일상이 멈추어진 지난 해 5월에서 일상회복이 시작된 올해 8월까지 총 16개월간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적극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와 감사”를 표하면서 “이번 감사는 민선 7기 1년의 사업 마무리와 민선 8기의 시작에 따른 추진방향과 주민의 요구사항 대응 및 행정추진의 합법성, 합목적성, 효율성, 객관성, 공정성 등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으며, 아울러 지역 내의 많은 현안 사항과 역점시책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이루어진 사항을 심도 있게 다루었고 집행부에 많은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매년 결산검사 시 세출예산 불용액 및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관행적이고 보수적인 예산편성에서 탈피하여 소외지역을 배려하는 지역균형 발전과 코로나19 이후 사회변화에 맞는 복리정책과 사회안전을 위한 예산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를 다양한 위원으로 선임하여 폭넓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바라며, 특히 위원회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의 중복성을 배제할 수 있는 총괄부서의 역할이 필요하며, 위원회 운영이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하는 등 운영에 내실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관광시책추진과 시설 조성을 하여 왔으나 운영에 좀더 세심한 관심이 요구되었고, 관광트랜드 변화로 가족, 소규모 단위의 관광객 및 정보 접근의 다양성 확대 등으로 지역의 첫인상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친절한 손님맞이가 생활속에서 습관화 되도록 지도를 강화하여 주시기를 당부했다.

이번 행감보고서에서는 ▲기획 및 행정 분야 ▲사회복지 분야 ▲보건 및 환경 분야 ▲농림 및 수산 분야 ▲관광문화 및 체육 분야 ▲원전 및 지역경제 분야 ▲도시 및 건설 분야▲생활개선 및 공공 기타 분야 등 분야별로 나눠 시정·개선 사항을 지적했다.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감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평소 충분한 업무연찬과 사업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는 검토와 협의를 넘어 개선할 사항은 과감하게 실행으로 옮겨줄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며, “특히 군정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관련사항의 사전 설명과 협의로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반적 관계가 되며, 원활한 소통과 발 빠른 현장 행정을 실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전문]

○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현철의원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가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기초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정상적인 일상이 멈추어진 지난 해 5월에서 일상회복이 시작된 올해 8월까지 총 16개월간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적극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난 3. 4일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울진을 군민들의 단합된 의지로 극복하여 새로운 울진을 만들어 가고자 다 함께 노력하였으며, 민선 8기와 제9대 의회가 출발하는 시점에서 의정활동과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을 위한 현장접수와 사업장 확인 등으로 수집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발전지향적이고 건설적인 관점에서 업무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시정이나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성실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주민복리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예산 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 및 조례제정 등 입법권과 함께 가장 중요한 지방의회의 기능 중 하나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도와 관행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따라서 이번 감사는 민선 7기 1년의 사업 마무리와 민선 8기의 시작에 따른 추진방향과 주민의 요구사항 대응 및 행정추진의 합법성, 합목적성, 효율성, 객관성, 공정성 등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으며, 아울러 지역 내의 많은 현안 사항과 역점시책 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이루어진 사항을 심도 있게 다루었고 집행부에 많은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감사였다고 생각됩니다.

○ 그럼 이번 감사결과 다소 미흡하고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공통사항 입니다. 매년 결산검사 시 세출예산 불용액 및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관행적이고 보수적인 예산편성에서 탈피하여 소외지역을 배려하는 지역균형 발전과 코로나19 이후 사회변화에 맞는 복리정책과 사회안전을 위한 예산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향후 직원교육과 업무연찬으로 동일한 사안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조례 등을 정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 또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를 다양한 위원으로 선임하여 폭넓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바라며, 특히 위원회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의 중복성을 배제할 수 있는 총괄부서의 역할이 필요하며, 위원회 운영이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하는 등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기 바랍니다.

○ 지난해 코로나19 지속으로 각종 행사가 축소 또는 취소되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군정 홍보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울진방문의 해” 추진과 1000만 관광객 시대 준비를 위하여 문화, 체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사를 개최하면서 관내‧외에 널리 홍보를 추진한 점에 대하여 격려를 드립니다.

○ 행정의 다양성, 주민요구의 증대, 복지증진의 확대 등으로 인한 전문 행정인력의 부족과 행정분야의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업무의 연속성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법적 테두리안에서 근로기간의 연장과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 근무기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인 일자리에 기여하는 모범을 보여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그 동안 시설공사에서 태풍, 호우 등에 의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당초 사업계획의 세밀한 검토 부족과 현장파악, 의견수렴, 업무연찬이 미흡하여 매년 많은 건수가 재발되고 있으므로 총사업비 변경가능 범위에서 효율적 예산이 집행되도록 강구하기 바라며,

○ 다양한 관광시책추진과 시설 조성을 하여 왔으나 운영에 좀더 세심한 관심이 요구되었고, 관광트랜드 변화로 가족, 소규모 단위의 관광객 및 정보 접근의 다양성 확대 등으로 지역의 첫인상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친절한 손님맞이가 생활속에서 습관화 되도록 지도를 강화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그럼 분야별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획 및 행정 분야입니다. 행정추진은 성과를 도모하지만 결과 못지않게 과정도 매우 중요하므로 자체사업으로 많은 군비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은 주기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고 각종 군정시책 개발 용역시행에 있어 지역자원의 활용 및 지역내 균형발전 바탕이 되는 방향을 포함하여 실행될 수 있게 하고, 예산의 편성에 있어 사전에 추진계획의 명확성 및 예산집행 현황 등 수시 확인으로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하기 바라며, 주민참여 예산의 확대와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시책은 전 부서에서 각종 사업 시행시 최우선으로 검토하여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인구증대를 위하여 출산, 육아, 취업, 주거안정 등 모든 분야에서 조례 및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한 방안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공무원들이 관행적이고 취약한 행정업무는 근원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인사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강화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함으로써 업무성과가 나타나도록 하며, 특히 여성의 기회균등과 영역 확대로 차별 없는 양성평등을 추진하는 등 역동적인 군정이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 지역의 청년들을 위해 재경학사 및 장학재단의 운영확대, 신혼부부 및 청년임대주택 보증금 이자지원, 전세 보증금 대출 등을 확대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정비 지원액 상향 및 도시계획 재정비 등으로 군민 및 신규전입 세대의 정주 요건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군민이나 민원인이 군청 각 실과사무실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따른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먼저 내용을 충분히 듣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주어야 하나 일부 몇몇사례를 보면 업무처리에 미숙하여 잘못된 안내를 하거나, 불친절하게 응대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군민들을 위해 업무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 현재 노인 인구의 증가와 아동 인구의 감소가 사회구조의 변화와 복지정책에도 큰 변화를 주고 있으며, 마을회관은 최소 75세이상의 고령자가 집단적 생활하는 공간으로 이들을 위한 경로당 취사제, 방문간호 돌봄서비스 및 여가활동 지원과 함께 어르신을 위한 울진시니어클럽 운영 등 건강한 노인일자리 정책이 확대되어야 하고 농어촌지역 사랑의 집수리 및 장애인 정책지원도 인구밀집 지역위주에서 취약대상 지역중심으로 수요를 찾아가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하며, 임산부의 검사비용 지원확대와 및 기초진료비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혜자 위주의 편의정책을 위해서 조례개정 및 지원방안을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 최근 산불로 인한 어려운 환경에 처한 군민들을 위해 신속한 대처와 주거안정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신 공직자들과 재해 보상금으로 인한 복지지원대상 유지에 어려움을 토로한 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으로 정부지침의 예외조항을 이끌어내는 등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 농어촌 인구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원아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경영난 해소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보육시설 기능보강을 강화하고, 공공어린이집 통폐합에 따른 보육시설을 복지시설로 환원하는 정책도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셋째, 보건 및 환경 분야입니다. ○ 코로나19의 면역체계 유지와 확산방지를 위한 추가접종 및 대상포진접종 등 국가접종관리에 선제적 대응을 추진함에 있어 체계적인 방법으로 군민들이 편리하게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지난 몇 년동안 울진군의료원의 공공병원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우수한 의료장비 도입 및 시설개선이 이루어졌고, 치매노인을 위한 요양병원 건립, 공공산후조리원, 건강검진기관 지정 등 거점병원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이 수행이 가능해진 만큼 적극적인 경영개선을 통해 군민의 의료수혜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폐기물관리규정 개정으로 2030년부터는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의 매립은 전면 금지되므로 생활쓰레기의 분리수거와 재활용은 점점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이에 대한 강구책으로 기존의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개선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권장하며 환경시설 주변 주민들에게 지원방안과 함께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방지관련 사업 등의 환경개선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림 및 수산 분야입니다. ○ 최근 울진군은 스마트축산ICT조성 추진 중단으로 행정과 주민의 갈등이 잠재되어 있어 상호 책임의 논란은 불가피하게 되었고, 조류독감, 돼지열병 등 반복적인 전염병확산의 우려속에 축산산업은 위기속에 있으며, 기후환경에 따른 농업정책추진에 있어서 시설작물과 기술집약 농법을 통한 안정적 작물 수확, 로컬푸드 사업추진을 위한 상품의 다양성 확보, 산불로 인한 송이 등 산림부산물 생산기반 소실 등의 어려움에 대해 농업의 새로운 군정시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경북환동해연구원의 해양연구 특허기술과 연계한 농공단지내 지역업체 입주를 위해 전기요금 등 각종 지원으로 안정적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 수산물 가공 공장의 외국인력 도입으로 인력부족을 해소하는 방안도 강구하며, 울진산불로 인한 연안의 어업환경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는 등 적절한 시점에 국립수산과학원의 지속적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항구내 준설 및 해안변 연안침식, 월파에 의한 해안도로 침수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이안제 설치등을 검토하고 준설한 모래는 양빈으로 침식을 방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조치에 대하여 경상북도 및 국가차원의 공동대응으로 어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광문화 및 체육 분야입니다. ○ 울진군이 조성한 대표적인 시설로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왕피천케이블카, 울진아쿠아리움, 금강송에코리움, 울진마린cc 등 울진군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위탁시설에 대하여는 운영 개선점이 시급하며 국립해양과학교육관, 울진소나무숲길, 후포마리나항 등과 연계하는 관광 및 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류굴, 백암온천, 덕구온천은 울진군의 대표적 관광지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하지 못해 관광 침체의 상징적 장소가 되었지만, 기조성된 시설의 연계 및 신규시설 조성 등의 대안을 마련하여 민선 8기 1000만 관광객 유치의 한 방편으로 회생 가능한 방안과 함께 전문인력 확충과 관광재원의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동절기 스포츠훈련 장소로 울진군이 각광받고 있는 것은 체육시설의 인프라 구축과 주변 환경이 좋고, 이를 더해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노력의 결실로 향후 체육시설 확충에 있어 양적 확대보다는 규격화된 시설로 조성이 요구되며 울진사격 실업팀의 안정적 운영과 대회유치 등을 위하여 사격장의 분리이전을 검토하기 바라며, 2023년도 도민체전 뿐만 아니라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도 체육회의 지원 및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여섯째, 원전 및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 신한울 원전 1, 2호 준공에 이어 3, 4호 건설 착공과 원자력수소실증단지 유치는 원전과 함께 경제활성화의 희망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청년들이 취업을 통한 생활 안정과 인구유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인구소멸대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와 연계하여 죽변비상 활주로 폐쇄(이전)결정은 지역발전의 중요한 사안이므로 중앙정부와 함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 매화 기성면 일대의 풍력단지 특별지원금도 관광자원화를 위한 계획을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병행하여 하루빨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입주지원과 함께 농공단지내 지역 생산품 우선구매를 더욱 확대하고, 청년창업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일자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청년취업정보센터 조성을 검토해 주시고,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타 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유치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후포항 대형여객선 취항과 후포, 죽변의 수산물유통복합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으므로 관광객을 유입을 예측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미래 울진의 경제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도시 및 건설 분야입니다. ○ 군관리계획 재정비사업 추진시 시가지 인구 집중화에 따른 관리계획변경 및 주거지 완화에 대한 이해관계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인구 수용성을 높이고, 백암산림생태공원, 울진해양치유센터 등의 사업추진에 따른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권역별 관리계획의 변경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신한울 건설에 따른 고목리 군도 편입, 원자력수소실증단지 등에 따른 도로확장수요와 사계소곡 고목간 군도 연결, 각종 도시계획도로의 개설로 인구 집중화에 따른 불편 해소 및 접근성 확대, 울진 북부 삼거리에서 온양교차로 구간의 회전교차로 및 울진읍 철도역사 앞 교차로의 교통체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대형 국책사업의 건설에 앞서 골재 등 원자재 확보와 건설 인력의 유입에 따른 함바 식당 등 각종 개발행위의 남발로 지역경제와 주변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는 목적에 맞는 인‧허가와 관리가 되도록 하시고, 상수도 보급, 전선지중화, 도시가스 사업추진 으로 도로굴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계획공정을 통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생활개선 및 공공 기타 분야입니다. ○ 생활환경의 개선은 삶의 질을 높여주며 선진국가의 좋은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축사인근의 악취 방지를 위해 오‧폐수 관로 및 각종 환경오염설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생활쓰레기 관리에 있어 분리배출과 분리수거, 재활용 단계가 일목요연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체계변화가 필요합니다.

관내 주요관광지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추가 확보로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항구내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어구는 청정바다의 관광이미지를 훼손하는 만큼 수시로 정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울진은 산불이라는 큰 재난을 겪으면서 재난의 위험성, 자연의 소중함이 충분히 인식되었으리라 생각하며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는 계획과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충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보강과 함께 생활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군민생활안전보험, 농업인안전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등의 보장확대 및 재해에 따른 보상체계와 제도적 보완점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죽변면청사의 준공과 북면‧울진읍‧기성면 등 청사가 공사 또는 계획중에 있습니다. 울진군청사의 노후화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민원인의 청사방문에 대한 편의와 건물의 안전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미혼 공무원들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노후 관사 수리 및 신규관사 확대를 적극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을 통한 세수확보와 지역특산물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감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평소 충분한 업무연찬과 사업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는 검토와 협의를 넘어 개선할 사항은 과감하게 실행으로 옮겨줄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요청드리며 우리 의회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 특히 군정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관련사항의 사전 설명과 협의로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반적 관계가 되며, 원활한 소통과 발 빠른 현장 행정으로 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제9대 울진군의회가 출발한지 6개월 동안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로 군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울진군 발전을 위한 군 의정이 되도록 노력해 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